대한민국 국민중 다산 정약용선생님을 모르시는 분들은 거의 없을 것 입니다.
한국의 다빈치, 조선판 에디슨이라 불려도 손색이 없는 천재중의 천재입니다.
저는 단순히 이과천재인줄 알았는데 얼마전에 보니 심지어 그림도 잘그리셨더라고요..
거기다가 정약용의 외모는 지금의 정해인처럼 하얗고 잘생긴외모였다고 합니다.
다 가진사람…
오늘은 이런 정약용 선생님을 행정학적인 관점에서 바라본 글이 있길래 가져왔습니다.
물론 각자의 개인차가 있지만 굉장히 신선하고 새로운 시선에서 바라본 글이여서 가져왔으니 궁금하신분들은 끝까지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다산의 개혁론
다산의 개혁론은 조선후기와 오늘날의 현실 간에 존재하는 차이로 인해 직접적인교훈을 얻기에는 미흡하지만 개혁론을 뒷받침하고 있는 비판정신과 전인적(全人的)인간관(人間觀)은 오늘날의 행정을 이해하고 발전시켜 나가야 할 지표를 설정해 줄수 있는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예컨대, 그가 주장한 인사행정 분야에 있어서의 개혁 역시 현대행정이 고민하는 문제에 대한 나름대로의 시사점을 제시할 수 있다고 봅니다.
다산은 당대의 사회적 위기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함에 있어서 인사제도의 문제를 당시의 사회가 안고 있던 사회 구조의 모순으로 파악하고, 인사개혁을 통해 다른 사회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습니다.
다시 말해, 그의 인사개혁론은 인사제도라는 토대의 개혁을 통해서 사회제도라는 상부구조의 개혁까지도 시도했던 것이라는 점에서 그 토대와 상부구조 사이의 변증법적 종합에 대한 인식을 기반으로 하는것이었습니다.
그의 저서 중 경세유표(經世遺表)는 국가 전반적인 제도개혁에 대한 것을 다루고 있으며, 인사행정과 관련된 대부분의 내용도 이곳에 기술되어 있습니다.
목민심서(牧民心書)의 경우 지방정부 수준의 인사행정 및 일선 실무자에 대한 것이 기록되어 있으며, 일선 공무원의 몸가짐, 청렴과 부패방지, 대민관계 등에 대한 내용들은목민심서에 잘 정리되어 있다…(중략)…
우선, 조직의 축소 및 정원관리를 통해 조직구조의 혁신을 도모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는 당시 매관매직(賣官賣職)과 늘어나는 관원(官員)들의 수를 줄이기 위해 6조의 소속기관들을 대폭 축소할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여러 계층으로 나누어져 있는 계급을 대폭 축소하여, 행정의 비효율성을 최소화함으로써, 국가재정을 확보하고, 나아가 부정부패를 척결하고자 한 것이죠.
이러한 그의 개혁은 현재 한국 정부의 모습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국민의 정부 이후 정부기구의 축소를 통한 행정의 효율성 향상은 다산의 이러한 사상과 일맥상통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둘째, 과거제도의 개혁을 통한 유능한 인재의 등용은 공무원 임용시험의 다양화와 연계될 수 있다.
현재 정부에서는 고시제도의 개편과 더불어 6급 인턴제도의 시행, 지역인재할당제, 개방형 임용제도, 고위공무원단의 도입등과 같이 유능한 인재도입을 위해 새로운 제도들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그가 주장한 과거제의 개혁이 모두현재의 개혁방안과 일맥상통하는 것은 아니지만 다산이 추구하고자한 개혁의 방향은 현대 개혁의 방향을 설정해 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셋째, 고적(考績)제도의 개혁을 통한 관원의 근무성적평정의 개혁은 매우 과학적이고도, 엄정한 평가를 할 수 있는 평정기법이다.
현재 우리나라 공무원 인사에 있어가장 큰 걸림돌이자, 해결해야 할 과제가 바로 ‘공무원들의 성과를 어떻게 측정하고평가할 것인가’이죠.
많은 학자들과 부처의 공무원들이 보다 공정하고, 정확한 성과평가를 하기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성과평가지표의 개발 및 여러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넷째, 다산은 목민심서(牧民心書)를 저술하면서 목민관으로서의 역할과 향리들의관리와 감독을 중요한 덕목으로 생각하였다. 이러한 그의 주장은 이 시대 공무원들의 청렴사상의 강조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그가 살던 조선후기는 향리들과 같은 일선관료들의 부정부패가 만연한 상황에서 일선관료를 통제하기위한 특별 기구를 설치하도록 주장한 것은 오늘날 감찰기능의 중요성 및 강화와 연관성을 가지고있습니다.
경세유표와 목민심서의 일부를 통하여 다산의 개혁사상을 완전히 이해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다산이 활동하던 조선 후기와 21세기의 사회문화적 양상은 매우다르죠.
결국 다산의 개혁론을 통하여 오늘의 문제를 해결하는 단서를 찾는 것이 본질적으로 쉽지 않은 작업입니다.
그러나 보편적 행정문제는 시대를 초월하여 공유될수 있다는 점에서 추가적 연구가 뒤따를 것입니다「다산(茶山)의 인사행정개혁에 대한 이해, 송하중·김태영, 2006」
이처럼 수령의 근무성적 여하에 따라 국가통치의 성패가 달려있다고 믿었던 다산은 관료의 업무와 업적을 제대로 평가하는 제도, 즉 고적제도의합리적인 수립과 철저한 시행만이 요순시대를 재현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강하게 주장하였습니다.
요순시대가 요순시대였던 이유는 관료에 대한 업적평가를 매우 치밀하고 철저하게 했던 결과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합리적인성과평가제도는 예나 지금이나 성공하는 정부의 충분조건입니다…(중략)…
본 논문은 그의 주요 저작인 “고적의(考績議),” “목민심서(牧民心書),”“경세유표(經世遺表)” 등을 중심으로 다산의 공직자 성과관리 사상과 시각을 연구하고, 이를 현대적 의미로 재해석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조선 정치체제의 전반적 틀을 담고 있는 “경국대전(經國大典)”에 제시된 고적제와 다산의 개혁적인 고적제의 차이점을 비교ㆍ분석함으로써 다산의 개혁관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합니다.
다산의 개혁사상들이 시대적 한계를 뛰어 넘어 현대 행정의 개혁에 던지는 시사점들을 고려할 때 다산의 성과관리관 역시 현대의 시각에서 재조명하는 작업은 커다란 의미를 지닙니다..(중략)…
200여 년 전 다산 정약용은 엄격한 성과관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당시중앙 및 지방 관리의 성과관리 시스템인 고적제에 대한 개혁안들을 제시하였습니다.
비록 다산의 성과관리 개혁안들이 실제 정책에 반영되지 못한 한계는 있으나, 이러한 그의 개혁 사상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를 통해 오늘의개혁 노력들이 전통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유용한 시사점을 도출하고, 한국적 맥락에 보다 적합한 성과관리모형의 이론적, 역사적 기반을 마련할수 있을 것입니다.
다산의 고적제 개혁이 오늘의 성과관리에 던지는 중요한함의들은 다음과 같이 요약됩니다.
첫째, 공무원 성과평가 시스템의 정교화이다.
다산에게 있어서 고적제개혁의 핵심 과제는 보다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평가지표의 개발을 포함한정교한 평가모형의 개발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현재 행정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개혁 과제 중의 하나는 공무원의 성과를 제대로 측정하고 올바르게평가하는 일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다산의 평가지표의 객관화 및 정교화,평가등급제의 세분화 노력은 현재의 평가모형 개발 원칙과도 일치합니다.
둘째, 내부평가와 외부평가의 균형의 필요성이다.
다산은 수령 스스로의자기평정인 주적과 상급자인 감사에 의한 평정인 고적을 포함하는 내부평가는 물론 암행어사에 의한 외부평가의 정교한 결합을 강조하였습니다.
특히관료 스스로 자신의 업적을 보고하는 주적이 외부기관에 의한 평가에 선행되어야 함을 강조한 점은 최근 강조되고 있는 자체평가 중심의 평가제체계개선노력과도 부합됩니다.
셋째, 근무성적 평가결과와 인사의 연계이다.
다산은 우수 등급을 받는관리는 반드시 승진시키고, 최하위 등급을 받는 관리는 반드시 해임시키도록 하였습니다.
무능한 공직자에 대한 퇴출제도가 엄격히 시행될 수 있어야만요순정치가 재현될 수 있고, 그렇지 못하면 백성은 도탄에 빠지고 나라는피폐하게 된다고 역설하였습니다.
이는 최근 공직사회 개혁을 위해 여러 자치단체들에서 앞 다투어 실시하고 있는 공무원 강제퇴출제와 정확히 일치하고 있으며, 평가시스템 측면에서 오히려 지금의 공무원 퇴출제보다 더 정교한 평가시스템으로 여겨집니다(박석무, 2007).
새로운 정부가 출범할 때마다 변화와 개혁은 공직사회의 가장 중요한 화두로 대두됩니다.
그러나 개혁의 모델과 이론들을 미국을 비롯한 서구 선진국들로부터 차용하는데 급급함으로써 우리 현실에 적합한 한국적 모델을만드는 데는 상당한 한계를 드러내왔습니다.
다산의 고적제 개혁안은 한국적맥락에서 관료제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제고하기 위한 성과관리 모형을 개발하는 단초를 제공하며, 무비판적으로 서구의 모델에만 주목하기에 앞서선현의 지혜를 다시 떠올리게 하기에 전혀 부족함이 없습니다「다산의 성과관리 : 고적제 개혁안을 중심으로, 심준섭, 2007」
역사학자가 아닌, 타 분야 학자들의 분석을 한 번 소개해봤습니다.
물론 이분들은 역사학 비전공자이다보니, 역사학계에서의 최신 연구 성과를 미처 반영하지 못한 부분도 있긴 합니다(이를테면 실학 부분).
그리고 전근대적 개념을 아무래도 현대와 비교하기에는 차이가 많죠.
하지만 역사는 역사학만의 전유물은 아닙니다.
따지고 보면 역사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종합이고, 이에 따라 해당 분야에서 접근할 여지가 있습니다.
사실, 조선시대가 행정학에서 주된 관심사는 아닙니다만, 그래도 행정학에서 조선을 바라봤을 때 어떤 해석과 접근을 할 수 있는지 소개하는 차원에서 이 글을 올렸습니다.
역사를 재밌게 공부하고 배우고 싶다면 성공공식을 방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