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경제학을 간단하게 이해하는 몇가지 경제 용어를 이야기해볼까합니다.
자산과 소득, 은행과 대출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오래전 경제경영 분야에 베스트셀러로 ‘팀 하포드’의「경제학 콘서트」라는 책이 있었습니다.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세계를 살아가면서도 경제학을 멀리하는 사람들에게, 일상 속 경제 현상을 알려주는 책입니다.
서문에 쉽고 재미있게 적혀있었습니다.
분명 서문엔 재미있고 쉬운 책이라고 했는데, 사실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습니다.
스타벅스의 경영전략- 커피 가격 결정의 비밀, 슈퍼마켓이 감추고 싶어하는 비밀- 모든 고객의 지갑이 열리게 하는 법 등의 경제 현상에 대한 그의 설명은 귀에 쏙쏙 들어지 않았습니다.
아마 그 원인은 한국의 경제 현실과 이론적으로 일치했으나, 그 경제 현상을 일상에서 심정적으로 받아들이지 못할 구석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요즘 경제학 콘서트보다 우리 현실에 맞게 경제 현상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아침마다 신문도 읽고, 주변 경제 현상을 열심히 관찰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경제 현상을 관찰을 통해서 얻은 생각의 단상을 얘기하려고 합니다.
경제 현상을 꿰뚫은 지혜 수준은 아닐지라도, 참조하면 도움이 되는 경제 통찰이길 바랍니다.
우리가 흔히 일상의 경제 용어를 혼용해서 상용합니다.
우리가 불명확한 개념을 사용해서 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어떨 때는 그 경제용어 하나만 잘못 사용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경제 개념을 이해하는데 혼란을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모호함을 작고 사소한 거라고 치부해선 안됩니다.
그 모호함이 경제의 본질을 놓치게 되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이번 기회에 몇 가지 경제 용어에 나타난 어설픈 오해를 바로잡길 바랍니다.
어쩌면 이렇게 경제 용어의 뜻을 명확하게 짚어보는 것만으로도, 경제에 대한 이해가 한층 높아질 것입니다.
첫 번째로 경제 용어에 관한 어설픈 오해는 ‘자산과 소득’입니다.
자산과 소득은 개념 차이가 있습니다.
자산은 개인이나 기업이 소유하고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유형, 무형의 재산입니다
소득은 일정기간의 근로·사업·자산 등에서 얻는 수입입니다.
즉, 자산은 일정 시점의 재산이고, 소득은 일정기간의 수입입니다.
그래서 일정시점에 자산이 많은 사람이 꼭 일정기간의 소득이 많다고 볼 수 없습니다.
‘하우스푸어’라는 말이 있습니다.
집이라는 고가의 자산을 가지고 있지만, 현재 소득이 적어서 경제 생활 수준이 열악한 빈자를 말합니다.
이 단어는 자산과 소득이 불일치하는 현상에 쓰입니다 .
현재 경제 생활 수준의 판단은 현재 자산이 아니라 현재 소득 수준이 좌우하는 것입니다.
주변에서 의외로 자산과 소득을 구별하지 않고 사용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국가 마저도 자산이 많으면 소득이 많을 거라고 오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소득 없는 주택소유자에게 종합부동산세을 높게 부과한 부분에 대해서 이런저런 말들이 많습니다.
세금정책에서 이견이 첨예하게 맞서는 그 이유가 바로 소득과 자산의 개념의 혼돈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세금 부과의 제일 원칙은 소득 기준입니다.
왜냐하면 돈을 버는 소득에 세금을 부과하면, 그 소득으로 세금을 내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자산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하면, 소득이 없는 사람은 세금을 낼 수 없습니다.
보통 세금은 상품에 소비세와 자산의 보유에 부과하는 보유세, 소득에 부과 하는 소득세가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부동산 자산에는 따라붙은 세금이 많습니다.
그래서 혼란이 가중됩니다.
부동산은 살 때 취득세, 보유하는 것만으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팔면 양도세, 또는 증여하면, 증여세, 또는 상속하면 상속세를 내야 합니다.
그런데 부동산은 자산이다.
부동산은 소득이 아닙니다.
물론 부동산을 통해 임대수익을 얻는다면, 그것은 소득입니다.
그 수익엔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소득이 없는 주택소유자에게 집값이 상승했다고, 당장에 소득이 없는데 종부세를 내라는 것은 불합리한 세금입니다.
이렇듯 우리 주변에는 자산과 소득을 구별하지 못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경제 용어의 개념이 명확해야 경제의 현상의 본질을 볼 수 있습니다.
두번째는 경제 용어에 관한 어설픈 오해는 ‘은행’입니다.
은행은 본업은 돈을 보관하는 저축업이 아닙니다.
은행의 본업은 정확하게 말하면 돈을 빌려주는 대출업입니다.
왜 은행이 대출업이인지는 은행의 기원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최초의 은행가는 금 세공업자였습니다.
과거에 금은 화폐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런데 금은 부피와 무게 제약으로 이동이 불편했습니다.
그래서 금을 보관하고 받은 보관증을 화폐로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그때에는 금 보관료를 내고 보관증을 받아서, 금 대신에 화폐처럼 사용했습니다.
금 세공업자들은 금을 보관하고 있는데, 보관증을 가지고 와서 금을 찾아가는 사람이 10%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금 세공업자는 꾀를 냅니다.
보관하고 있지 않는 금을, 마치 금을 보관하고 있는 것처럼 보관증을 쓸 수 있다는 생각에 이릅니다.
즉, 보관한 금보다 더 많은 90% 가짜 보관증을 발행해서, 보관증 발행으로 이윤을 남기기 시작했습니다.
가짜 금 보관증으로 은행은 이자를 받아서 돈을 벌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금 주인은 보관료를 낼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금을 보관해준 대가로 이자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은행가는 금 세공업자에서, 금을 받고 보관증을 써주는 금 보관업자에서, 그 금의 보관을 근거로 보관증을 지금준비율만 남기고 대출해주는 보관증 대출업자가 된 것입니다.
이렇게 은행가는 처음엔 금 보관업이였지만, 나중엔 금 보관증을 통해서 금 보관을 기반으로 보관증 대출업이 되었습니다.
현재 통용되는 종이 지폐가 과거의 금 보관증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 보관증 대출을 확장해서, 이젠 돈을 빌려주고 대출이자를 받습니다.
이것이 바로 은행의 본업입니다.
그래서 은행의 본업은 저축업이 아니라 돈 대출업입니다.
그래서 은행의 이윤 창출은 바로 대출이자에 있습니다.
이렇듯 은행과 돈의 관계를 명확하게 알아야, 은행의 역할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은행은 주기능은 저축이 아니라 대출이라는 사실입니다.
국가와 기업, 그리고 가계의 경제 주체 사이에 은행이 있습니다.
은행은 경제의 심장이고, 돈의 경제의 혈액입니다.
은행은 경제의 혈액인 돈의 흐름을 조절하는 기능을 합니다.
그런데 그 기능 중에 가장 대표적인 기능이 돈을 경제주체들에 빌려주는 기능입니다.
국가에 돈을 빌려주고, 기업에 돈을 빌려주고, 가계에 돈을 빌려주는 곳이 은행입니다.
학교에서 은행은 저축하는 곳이라고 가르칩니다.
그것은 은행의 기능은 작은 역할에 지나지 않습니다.
돈을 저축하는 공간으로 은행을 이용하는 사람은 금융 문맹입니다.
그런 교육의 영향으로, 우리는 노동을 통해서 돈을 버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그렇게 번 돈을 은행에 저축해서 원금과 이자를 받습니다.
이런 은행 거래는 금융 하수의 거래입니다.
반대가 되어야 합니다.
먼저 은행에서 돈을 빌립니다.
그 돈으로 사업 또는 투자를 해서 이윤을 남깁니다.
은행에 이자를 내고, 남은 소득으로 살아갑니다.
이런 은행 거래가 금융 고수의 거래입니다.
은행은 돈을 저축하는 곳이 아니다, 돈을 빌리는 곳입니다.
다만, 은행은 아무에게나 돈을 빌려주지 않습니다.
빌려간 대출금과 대출이자를 갚을 수 있는 능력을 보여주어야 가능합니다.
은행에서 돈을 빌려 받을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 경제 고수입니다.
그래서 최소한 은행에서 돈을 빌리는 경제 고수가 아닐지라도,은행에 돈만 저축하는 경제 하수는 되지 않아야 합니다.
경제학공부는 성공공식에서 함께 하세요
쉽고재미있게 공부하겠습니다.